부산 사하구의회가 정부의 국정 교과서 추진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산지역 대학 민주동문회 연석회의 등 부산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사하구의회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찬성 지지 결의안을 채택한 사하구의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새누리당 소속 사하구의원 주도로 채택된 이번 결의안을 구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자신이 속한 정당과 정부의 잘못된 입장을 맹종하는 사하구의회의 결의문을 인정할 수 없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결의안 철회를 위한 모든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사하구의원 6명도 이날 성명을 내어 “새누리당 구의원들은 생활정치를 외면한 채 국정 교과서를 밀어붙이는 새누리당 중앙당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사하구의원 전원이 찬성한 것처럼 결의문을 유포했다. 정정 보도 등을 통한 공식 사과와 해당 결의안 철회를 하지 않으면 법적 조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승중 사하구의회 의장(새누리당)은 “의회 규칙대로 결의안을 정상적으로 상정해 진행한 결과일 뿐”이라고만 답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배관구 사하구의원(새누리당)은 “기초의회에서 국정 교과서 문제를 다루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국정 교과서인데 친일·독재 미화로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사하구의회는 본회의에서 국정 교과서 채택을 지지하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결의안’을 채택했다. 본회의에 참석한 구의원 14명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7명과 무소속 1명 등 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6명 가운데 5명은 반대표를 던졌고, 1명은 국정 교과서 채택 지지 결의문을 반대하는 뜻에서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기권 처리됐다.
사하구의회 결의문에는 “2003년 검인정 교과서로 재편된 이래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역사 교육이 자행되고 있다. 단일 교과서 채택이 학생들에게 객관적 사실 전달, 균형 잡힌 역사 교육에 필수적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동 기자 - 한겨레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