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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 : 2025-06-01

무료 식량지원 끊느냐 마느냐..고민에 빠진 인도

발행일자 : 2022-09-20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도입한 무료 식량지원 정책 연장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는 2020년 4월부터 매년 무료 식량지원 정책을 통해 8억명의 인도인에게 매달 5kg의 밀이나 쌀을 나눠줬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곡물 판매를 보완하기 위해 시작했던 정책으로, 이달 말 만료를 앞두고 있다. 예산으로 매년 약 1조5000억루피(약 23조4350억원)가 소요됐다.

정책의 인기 자체는 높으나, 재정 적자 문제로 재정당국이 정책 연장에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러나 모디 총리로서는 무료 식량지원 정책을 섣불리 중단하기 어렵다. 그가 속한 인도 인민당은 올 연말 모디 총리의 고향 주인 구자라트주와 히마찰프라데시주에서 선거를 앞두고 있다. 개발도상사회연구센터의 산제이 쿤마르 교수는 “이걸 멈추면 사람들의 투표 선호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인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상당한 수의 유권자가 무료 식량지원 정책을 보고 인민당을 뽑은 바 있기 때문이다고 그는 덧붙였다.

반면 기후 악화로 인도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고, 국제 곡물 시장이 경색된 점은 비용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올해 인도는 가뭄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밀과 쌀 수출을 제한해야 했으며 곡물 가격이 상승했다. 이로 인해 식량지원 정책을 6개월 연장할 경우 추가로 7000억루피가 소요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관게자를 인용해 전했따. 이는 인도 정부가 2023 회계연도 말까지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현 6.4%로 줄이겠다는 목표에 걸림돌이 된다. 인도의 재정 적자는 2020년 GDP 대비 9.2%로 정점에 달한 후 6.9%로 줄어들었다.

경제 논리 또한 작동한다. 만약 무료 식량지원 정책이 끝날 경우 소비자가 시장에서 직접 구해야 하는 곡물의 양이 그만큼 늘어나므로 물가 상승이 유발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쌀과 밀은 인도 소비자 물가에서 약 10%를 차지하며 이미 올해 초부터 6% 상승한 상태다. 반면 지원을 계속할 경우 내년까지 식량 비축량이 고갈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딜레마 속 대안으로 지급량이나 지급 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블룸버그는 모디 총리가 곧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식량부 측은 “정부가 내려야 하는 큰 결정이다. 현재로선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답했으며, 재무부 측은 블룸버그의 논평에 응하지 않았다. 정치분석가 아라티 제러스는 “경제 균형, 득표 희생 같은 것에 근거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모디로선 막대한 딜레마다. 정말 힘든 결정”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경향신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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